공공SW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으로, 개발자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업계·학계·유관기관 등 SW전문가로 구성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은 SW기업의 수익성 저해 및 SW개발자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해온,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산출물 요청?제공 절차마련’, ▲상용SW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이다.
발표회 참석자들은 <공공SW사업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고민과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에 모두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환경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SW분야인데, SW제값주기와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이 정착되지 못해, 우수 인재들이 SW산업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등 SW산업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격지 개발이 원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공SW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이 증가돼, SW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개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새로운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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