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 개혁 2.0' 4차 회의 개최
국방부, '국방 개혁 2.0' 4차 회의 개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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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개혁 ‘안’ 수립을 위한 토의
국방부는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부사령관, KIDA원장, ADD소장을 비롯해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주요직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2.0' 개혁안 수립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국방개혁에 관한 지침을 기초로 국방부에서 발전시킨 '국방개혁 2.0'의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분야별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주요 직위자 및 관계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조 개혁, 국방운영 개혁, 방위사업 개혁, 병영문화 개혁의 4대 분야, 15개의 대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41개의 소과제로 세분화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한 단기·중기 과제와 지속 추진이 요망되는 장기 과제로 분류해 개혁의 실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군 및 관계기관 주요직위자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에 관한 토의를 개최한 것은 오는 2018년을 국방개혁의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했고, '국방개혁 2.0'의 개념과 목표 및 추진방향, 분야별 개혁‘안’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회의 말미에 국방개혁안 수립에 전념해온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국방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는 인식하에,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혁, 반드시 실행해 군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향후, 국방부는 오는 2018년 1월중 '국방개혁 2.0' 초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후 공청회와 세미나,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혁‘안’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오는 2018년 3월 까지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4차 회의 전 장관주관으로 군내·외에서 추천한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 균형적으로 구성된 30여명의 국방개혁자문위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

앞으로 국방개혁자문위원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개혁안에 대한 조언 및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