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017년 집행실적, 2018년 재정조기집행계획,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3년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8%p를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2017년 GDP 성장률 속보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했다.

그러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내기 위해 2018년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진 우려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의 본격 시행을 위해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8년도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핵심사업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20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시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면밀한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등의 부처협업*을 통한 성과 제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각 부처는 시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시 시행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서 확정한 1분기 합동 현장조사계획도 모든 부처가 합심해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간의 긴밀한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핵심사업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