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특수학교, SNS상 뜨거운 감자 .. 선거 공략으로?
동해시 특수학교, SNS상 뜨거운 감자 .. 선거 공략으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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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멘 동해시 ...뒤로빠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015년 1월 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공립 단설유치원과 특수학교 신·증설/방송통신중학교 신설, 공립형 대안 중·고등학교 신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계획 공고로 2016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15명, 초등 360명, 특수학교(유치원 5명·초등 5명) 10명 등 모두 385명으로 141명 증가하는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같은 해 8월 4일 오후 2시 동해시 삼화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동해특수학교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6월 15일 삼흥동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참석주민들과의 이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교육청은 동해, 삼척지역 장애인 단체와 학부모 모임에서 2010년부터 지속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해 왔으며 2013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역점산업으로 특수학교교육 강화로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으나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화장장과 상수원 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존지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큰 불이익을 받아온 만큼,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하수도 관로 설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끝내 주민들의 몸싸움으로 간담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청은 특수학교 개교 시기를 201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립특수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고 (구) 남호초 부지를 예정지로 하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2016.8.18.)를 요청했으며 2016년 11월 9일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2월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대표와 설립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2017년 5월 11일 제2차 주민설명회는 일부 주민의 설명회장 점거로 무산되었고 9월 26일 동해특수학교 설립 동해시민 대토론회, 10월 16일 강원도 교육감과 동해특수학교 반대추진위 간담회 진행했지만 10월 24일 동해 특수학교 설명회가 설립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이후, 도교육청의 행보는 오히려 강경해졌다.

도 교육청은 4일 교육부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원주·동해 지역 신설 특수학교의 2019년 개교 방침을 유지한다고 천명했다.

2019년 3월에 개교한다는 목표를 수정하기보다 행정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지속적인 측량 방해 행위를 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 동해시 특수학교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건 아니라는 강행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 검토 등 정해진 절차를 천명하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장애 학생 학부모들과 만나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어 유감스럽지만 반대 측 주민에게 교육청의 진의를 잘 전달하겠다”며 “동해 삼척 지역 장애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부곡동 (구) 남호초등학교 부지에 지어질 동해지역 특수학교는 19학급(129명) 규모로 착공 예정임을 제차 밝혔다.

현재, 6.13 선거 돌입 후 교육청은 뒷선으로 빠져 지역 장애인 관계자와 동해시 간의 갈등만을 부추기며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정작 특수학교설립에 주체자인 청이 오히려 동해시에 책임을 전과하고 있다는 여론과 동해시가 중재자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시민들의 갈등 대립이 최고조에 치닫고 정치화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앞서, 동해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과 반목이 아닌 일치된 의견으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강원도 교육청이 기관 고유사무에 대한 일방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이에 도 교육청은 "과거의 잘잘못 가리기보다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초점 맞춰야 한다며 동해시 주장을 반박했다.

작금, 6. 13지방선거에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동해시 장애인 특수학교는 장애인 학부모 단체의 시장 후보와 광역, 시의원 후보 설문조사 이후 SNS상에 뜨거운 감자로 정치적으로(공약서명)으로 부각되어 시민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A 씨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도 교육청 주장) vs 교육청의 일방적 업무처리 때문이다. (동해시 주장)에 대해 무척 안타깝다”는 교육청이 언급한 부분을 빌어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에 어떠한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특수학교 해결 주체자(교육청)로서 오히려 갈등의 원인을 은근슬쩍 주민과 동해시 로 전과시키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했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교육청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동해시 또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관심을 더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동해시장애인학부모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변질되는것을 우려하며 선거이후 또 다시 진행되는 부분에서 뜻하지 않은 충돌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횡 여 아프시고 다치실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전하며 지금의 과정이라도 제발 충돌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무관심에 버려지는 것이 무섭고 싫음에 있어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라도 어르신들께 진정 아이들을 대신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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