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산림분야 규제의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및 산·관 협의회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13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검토하는 규제개혁 과제선정 회의를 6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규제개선 과제 목록은 입목처분 위탁사업 설계용역 자격기준 완화, 매각 공고 중인 국유임산물 유찰 시 재공고 횟수 단축 및 최저한도 조정, 지장목 제거 요청 시 국유임산물 매수 신청서 생략 등이다.

지난 5월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기획운영과장 외 7명이 참석을 했으며,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는 산림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는 2017년도 규제개혁 사례 소개 및 과제 13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를 하고, 신규 과제 발굴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