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8. 28일 오색로프웨이 사업승인, 설악권 관광 수요 대폭증가⇒ 춘천~속초 철도 예타 수요에 영향력 기대 -
고속화 대륙철도망 구축으로 통일북방시대 중추적 역할 도모 -
강원도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춘천~속초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에 예타를 총괄하는 KDI가 ‘관광수요가 반영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및 최신 실적공사비로 비용 추정을 하도록 개정한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개정판’을 적용하여 B/C를 도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로프웨이 사업 승인을 의결함에 따라 설악권 관광수요도 큰 변화가 일어날 뿐 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춘천~속초 철도 예타에 오색로프웨이 관광 수요(연간 53만명, 2018년 기준)를 신규 반영하면 B/C가 크게 올라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또한, 이번 예타에 ‘수요측면’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5년 5월 최종 배포된 신규 KTDB(기준년도 2013년) 적용으로 강원도 특성인 관광 및 성수기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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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 |
서울 (용산) |
경춘복선 확충 |
춘천 |
동서고속화 |
속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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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km/ 50분 |
94km/ 25분 |
※ 2030년 춘천～속초 철도 승차인원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2015. 2.)- 주중 31,391명/일, 주말 50,974명, 성수기 65,413명/일
비용측면’에서는 개정된 예타 지침을 적용하여 공사기준단가 현실화, 당초 2007년 철도사업 표준공사비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2013년 비용기준으로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비용을 추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국토부의 대안노선 활성화 용역에서 도출된 B/C 0.97(한국교통연구원, 2015. 2.)을 상회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맹성규 경제부지사는 8월 27일 KDI를 방문, 9월말 1차 점검회의에 앞서, 신규 관광수요 반영 및 B/C분석 주요 사항에 대한 간담회 개최 또는 제한적 자료 공개를 공공투자관리센터 김강수 소장에게 요청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신규 KTBD 및 개정된 예타지침 등 최신자료 및 기준들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맹성규 경제부지사는 국토교통부 출신 교통물류 전문가답게 현재 도내 교통상황 및 장래 통일시대, 북방시대 물류의 흐름 전망을 설명하는 등 춘천~속초 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하여, KDI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자료 제공 등을 하면 예타 분석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해당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8월28일 사업 승인된 오색로프웨이사업계획을 국토부를 통해 기재부, KDI등에 제공하여 예타 시 신규 관광 수요가 반영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 연구용역 결과대로 분석되도록 조직적ㆍ전략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속초 철도는 완공 시에는 서울~춘천~속초를 9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 인천공항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등의 동해안 유치와 국가 동서철도 수송능력 강화로 국가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며, TSRTCR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로 연결하는 최적 노선을 제공하여 북방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TSRTCR 연결을 위한 동해북부선 사업에 대한 기술조사가 착수(2015. 7.)된 상황에서 수도권과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현 노선의 역할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극동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간의 북방루트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중 강원도 동해안은 북방자원 인수와 북극항로 발진의 핵심적 요충지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춘천~속초 철도 개통 시 수도권(광역경제권)에서 북극해 경유 유럽/북미로 수출하는 지름길 확보로 국가 교역 경쟁력 제고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후 무역 2조 달러시대 조기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대책위(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약2,000명)의 집결 집회가 9. 1.(화)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개최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회 의장, 김기선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 등 도출신 국회의원, 관련 시장군수의회의장(춘천, 속초, 화천, 양구, 인제)등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9. 3.(목)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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