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환영한다.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환영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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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결국 도민의 성원이 함께한 결실이 나타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특히 김진태 춘천시
국회의원이 지역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서 한심스런 면도 드러나 뒷맛이 찝찝함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식으로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발표장에서 이명박 前정권의 4대강 추진사업을 빗대면서 차별화를 강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인기영합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적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해야 한다.
사업추진이 확정됐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의 건설은 환경부가 이런 저런 핑계로 일관하며 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가.
지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에 왜 답을 못하는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해서 요란은 떨면서도 북방 항공 전초기지인 양양공항 활성화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가.
오색삭도 설치의 미온적 대처는 어떤 이유에서 인가.
전임 정권들에서는 청신호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 지연으로 바뀐 이유도 석연치 않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강원도 현안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제2경춘국도를 생색내기 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다시 한 번 제2경춘국도 건설을 앞당기는데 있어서 함께 해주신 도민과 당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사업 추진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2019. 01. 29.

자유한국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