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518민주화운동동지회, 김진태의원 고소장 접수
강원518민주화운동동지회, 김진태의원 고소장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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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518민주화운동동지회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춘천지검에 접수했다.

지난 2. 8일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종명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에 소재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만원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만원 씨는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하여 주도한 게릴라전으로 이른바 ‘광주의 영웅’들은 북한군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이며 전두환은 그 순발력과 용기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발표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강원 518민주화운동 동지회는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한 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것으로 인해 형사 처벌 등 온갖 불이익 처우를 받았으나 고소인들이 청춘을 바친 5·18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시킨 민주주의의 뿌리로 된 것에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온 시쯤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행위는 고소인들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공격행위라고 울분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은 이 사건 공청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고 단지 영상 메시지만 전달했을 뿐이기에 지만원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청회를 직접 주최한 주관자가 본인이 아니냐며 돌직구를 날렸다. 공청회의 제호 자체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것으로 공청회를 직접 주최한 주관자였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만원을 발표자로 선정, 지만원의 허위사실 주장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지만원의 허위사실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진태 의원은 지만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