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근거편집하지않음- 편집주)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강원랜드 배당금의 카지노 인접 지역 환원 및 상생을 위한 성의 있는 대화를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정선군의회 의원 배왕섭입니다.

저는 오늘 카지노 인접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정선군 의회 유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정선군의 군민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타내는 심각한 징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 세 가지’와 ‘올라가고 있는 것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려가고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선군 인구, 특히 카지노 인접 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는 지난 2015년에 이미 20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폐광지역의 인구는 5만 명 이상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선군 인구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 좋았던 1983년 정선 인구는 14만 명에 육박했지만 2012년 4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쳤고, 지난 해에는 처음으로 3만7천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20년간 고한 사북 남면 신동 등 카지노 인접 지역의 인구 추이만 살펴보면, 사북읍 인구는 약 3천 명이 줄어 정선군에서 가장 큰 폭으로 35%가 넘는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고한읍은 최근 들어 하락폭이 가장 커서, 2015년에 인구 5천 명 선이 무너졌고 지금은 4천5백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신동읍도 2011년 4천 명 이하로 내려간 후 계속 하락중입니다.

둘째, 강원랜드의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해 강원랜드의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7.1%, -18.9%. -32.1%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로 카지노 영업시간이 두 시간 줄어들었고 테이블 수 축소 등 매출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이 된 강원랜드의 총매출은 최근 2년 연속 평균 천 억씩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폐특법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해 적립 중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강원랜드가 내놓은 폐광기금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광기금의 재원은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순이익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원랜드의 실적 저하에 따라, 고용도 줄고 지역연계 투자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덟 개 시군이 나눠 쓰고 있는 유일한 폐광지역 개발 재원마저, 카지노 규제로 인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세 가지 지표는 우리 지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랜드 주식 배당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열린 제165차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8년 연말 기준으로 1주당 900원씩 총 1,825억 원의 배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설립 후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총액이 50%을 넘어선 것으로 무려 61.39%로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랜드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여력은 그만큼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강원랜드 경영진과 광해관리공단 이사들이, 사외이사 6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이번 일로 강원랜드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700억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가서 대부분 적자를 메꾸거나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를 만들고 일정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5만 6천 명, 실제 완료된 인원은 10만 명입니다. 특히 올해 초, 국민연금공단은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1,231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정규직 전환의 1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은 안 된다고만 외칠 뿐 문제 해결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찬바람 속에서 출퇴근 집회와 극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강원도 의회 폐광지역개발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이달 18일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대책을 묻고자 했지만, 문태곤 신임 사장은 나타나지도 않음으로써 지역 현안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강원랜드의 이러한 태도는, 노사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것으로서, 비정규직의 설움과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카지노 인접 지역 주민의 분노와 원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카지노 영업 시간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강원랜드는 지역 사회와도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올 초에 이미 카지노 폐장 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강원랜드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 뒤늦게 강원랜드 노조가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불가 방침을 통고해 왔다고 합니다.

카지노 영업시간이 두 시간 줄어든 이래로, 지역 상인들은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3.3투쟁 기념식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듭 전달되었지만, 강원랜드 경영진은 노조가 폐장 시간 변경 문제를 근로조건 개선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을 핑계로 기만적인 핑퐁 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여년 간 강원랜드가 누려 온 번영은, 차별 대우를 참아내며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유해 환경에 노출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딛고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역사와 진실이 이러한데도, 강원랜드의 문태곤 사장은 작년 6월 14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민이 떼를 쓴다”는 표현으로 폐광지역 주민을 모독하여 커다란 원성을 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세 가지 지표는 우리 지역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서 내려가고 있는 세 가지와 올라가고 있는 세 가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강원랜드 영업실적과 폐광기금과 지역 인구는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지탱해야 합니다. 올라가고 있는 강원랜드 배당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지 않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이 모든 오르내림에서 가장 취약한 지경에 몰리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폐광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선군 의원으로서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정선군 등 책임 있는 주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강원랜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답게, 하청업체 소속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전환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정선군도 강원랜드 3대 주주로서 사태를 방관만 하지 말고, 차별 받고 고통 받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랜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 실현”입니다. 강원랜드는 마치 노동자들의 입장 차이가 문제의 핵심인 양 호도하지 말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조속히 재가동하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선군 의회는 강원랜드의 직접 고용 불가 방침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형태를 배제한 논의가 과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합당한지 관계 당국에 질의함으로써, 폐광지역 출신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힘을 보탤 것입니다.

둘째, 광해관리공단과 정선군은 이번에 사상 최고배당률을 기록한 주식 배당금을 지역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정선군이 먼저, 이번 배당금 수령에 따른 추가 수입 분에 대하여 지역 재투자 방침을 선도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카지노 인접 지역 주민들은 유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 자녀들은 부적절한 환경을 피해 조기에 외지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카지노 수익으로 들어 온 배당금 만큼은 카지노 인접 지역의 교육 회생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투자해야 마땅합니다.

셋째, 강원랜드는 카지노 인접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전 6시 폐장 안을 수용하고 노조 및 지역단체와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랜드를 탄생시킨 주역도 지역 주민이고 강원랜드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마다 이를 지켜낸 것도 지역 사회입니다. 강원랜드의 새 경영진은 섣부른 편견과 독선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불신을 받는 우를 범하지 말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돌아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주민단체와 성의 있는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세 가지 조치가 성의 있게 이행되는지 정선군민과 함께 지켜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