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는 구태정치를 멈추고,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서야
최문순 화천군수는 구태정치를 멈추고,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서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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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문순 화천군수는 구태정치를 멈추고,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촉구했다.

화천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최문순 화천군수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문순 화천군수 혐의의 주요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이장‧새마을지도자 연합체육대회에 대한 불법예산지원 및 공무원을 동원해 행사를 직접 지원한 건’, ‘군부대 지원 시 거쳐야 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투표권이 있는 군부대 부사관급 이상에게 상품권을 지원한 건’이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부 행위로 이 자체만으로도 민의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어 밝혔다.

도당은 최 군수는 반성은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선처와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와 서명부를 회람해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조직 내 상하관계에 의한 강요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 군수는 나만 살고 보겠다는 한심한 정치 행태로 지역을 멍들게 하고 군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의 정치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를 거스르는 구태정치로 공정해야 할 재판에 티끌만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강원도의 정치 발전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직격하며 검찰은 도내 정치 발전과 화천 군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명징한 수사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