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규제, 보고 또 보고 다시 또 보자
산림 규제, 보고 또 보고 다시 또 보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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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제2회 규제혁신 과제 검토ㆍ선정 회의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6월 25일 산림분야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 선정을 위한 ‘제2회 규제혁신 과제 검토ㆍ선정 회의’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다양한 산림현장에서 청취한 규제혁신 과제 13건 중 1차 선별을 통과한 5건에 대해서 불합리한 규제 여부의 타당성, 개선방안의 적정성, 개선 시 미치는 효과성 등을 검토ㆍ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선정한 과제는 산림청에 제출하며, 산림청에서는 규제혁신 과제 수용여부를 최종 확정 후 개선하게 된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체감효과가 큰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규제혁신 산(産)ㆍ관(官)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에 대해 제공자가 아닌 수혜자의 입장으로 신중히 고민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엄밀히 검토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