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문순 도지사는 일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중립을 지켜야 한다
논평 최문순 도지사는 일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중립을 지켜야 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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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통상상담실이 민주당 총선기획실인가

어제 강원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의 공동연구 업무협약체결은 비정치적 사항에 한해 정책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어물쩍 선거법위반 혐의를 벗어나려는 얄팍한 꼼수협약이다.

한 술 더 떠, 도지사와 민주연구원장은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은밀하게 총선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도청 통상상담실이 민주당 총선기획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 언론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등 차기 총선과 관련 도출신 일부 인사들을 언급했고, 특히 최문순 도지사는 “동해-삼척에 당내인사가 많지 않다”며 김장관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현 정권의 총선병참기지 역할을 자처해 전국을 돌며 선거법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연구원장과 나눈 도지사의 이러한 발언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9조, 85조, 86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당파를 초월한 도정 최고 책임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최문순 도지사가 내년 총선관련 일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 시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