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횡성군은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이하 군지협)에 가입승인되어 정식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군은 군지협에서 의결된 “군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추진”,“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동의를 구하는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국민청원은 현재 발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7월 15일자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률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헌법소원은 법제정 촉구를 위하여 군지협 의결대로 추진한다.
7월 15일자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음대책의 지정․고시, 소음대책 사업계획, 소음피해 보상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군지협 가입으로 민간대책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2019년 8월 1일 민간대책위, 소음피해 용역관계자와 소음피해 용역 추진일정 및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군지협 가입을 계기로 군항공기 소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군용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을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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