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1.13일(수) 제286회 정례회에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진 의원(비례)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가 다수 농업인의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수리 전문 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박재복 농정국장은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청년 농업인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여 고령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과, 방역대응을 위한 공수의사 확충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평창)은 강원도의 말 산업 지원이 학생승마체험에 치우쳐 있어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중점 지역에 집중투자를 통해 성장시킬 것을 주문하였고,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농작업에 집중하여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양양과 속초 등에 광역급식센터 신규 확대 운영을 주문하였다. 또한, 논 타 작물 전환 재배 실적이 부진하여,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고, 임대 농기계에도 농업용 면세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및 자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연 의원(철원)은 농정국 업무에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종합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농산물 가공․유통 부문 예산이 적어 그와 연관된 3차산업 및 융합산업인 6차산업까지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농산물 유통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농업 부가가치 창출을 증대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상용 의원(삼척)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미신청과 관련한 강원도의 대책 마련 및 농업예산 증액을 주문했고, 이에 농정국장은 도 자체적으로 내년 농민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익형 직불금 및 청년농업인 육성 등 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수용성 규산 비료를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바우처 및 농가도우미 등 복지증진 사업들의 수혜율이 높지 않아 좀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고, 그 외에도, 산지유통센터(APC) 관리에 대한 점검,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 저장고 관리실태 파악 및 개보수 지원을 주문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도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유지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 정책을 신농정 거버넌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제정되었으므로 도 차원에서도 지원 확대를 위한 밀원수 식재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신청 후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아울러 수혜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농협에서도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토양 개량제(규산질, 소석회) 공급 지원 후 공동 살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하는 비율이 낮아,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급 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