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선 고속화 철도(ITX, EMU) 도입 건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 관련 소송 촉구
2020년 협의회는 삼척시 개최 확정
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가 4일 오전 11시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3월 26일(화) 개최 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지난 1회 협의회 안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태백시와 삼척시가 제안한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회 때 안건으로 강원랜드 폐광지역 4 개시·군 공헌사업 지원 요구, 하이원포인트(콤프) 정책의 유연한 운영 요구,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합리적 복원 관련 협조, 강원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직접 고용) 요구 등으로 가리왕산 관련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문 작성 후 사회적 협의기구에 건의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 강원랜드 측의 검토의견을 보내와 시·군수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삼척시 안건으로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에서 광해방지 시책 추진을 위해 2007년부터 매 5년마다 광해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 시, 조사․반영되지 못한 소규모 폐광들에 의해 발생되는 갱내수유출 등 광해 발생 시 긴급한 사업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규모, 소규모 등 모든 광해방지 사업을 기본계획(5년 단위)에 반영․시행하면, 시일 장기소요로 그동안의 광산지역 피해가 커짐으로 소규모 피해발생에 항구사업비 별도 확보, 신속한 복구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폐광산갱내수 항구대책에 대해 좀 더 강한 목소리와 광해공단의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문서발송, 예산확보 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차 회의 때 광해공단 관계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태백선 고속화 철도(ITX, EMU) 도입 건의'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방식 관련 소송을 건의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중앙선 복선화에 따라 청량리~제천~영천 구간에 고속열차(EMU-250) 도입 예정(‘20년)이나, 태백선(제천~태백) 구간은 고속열차 도입 계획 없고 오히려 정부는 태백선, 영동선 등 벽지노선에 대한 장기적 감축 및 셔틀열차 도입･운행 검토 중으로 지역 소외론 확산(고속도로 마저 전무한 지자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 구간 EMU-250 도입에 맞추어 중앙선･태백선 구간에 EMU-250 동시 도입과 장기적으로 선로 복선화 및 직선화 추진으로 여객 편의 도모. 제천~삼척 ITX 건설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폐광지역 접근망 개선을 위하여 태백선 구간 EMU-250 도입에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천~삼척 ITX 철도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다음 사안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 관련 소송을 건의했다.
류 시장은 강원랜드의 카지노업과 그 관광호텔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25%임에도 강원랜드는 기금산정 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기금을 비용에 포함시켜, 실제로는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20%로 축소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에 따르면, 폐광기금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 25%로 계산해야 하나, 강원랜드는,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 기금) × 25%로 계산하여 기금 납부하고 있다고 곱씹으며 지난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388,157,717,037원이 축소납부금액이라고 밝혔다.
특히 폐광지역개발기금 소송은 5년이 기한으로 하루빨리 소송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며 이날 제시한 3건의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이날 류태호 폐광지역 시장‧군수협회장은 동서고속도로가 정부의 5차 개발계획에 포함된 소식을 전하며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고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협회의 때는 광해공단과 강원랜드 사장단 출석을 요청하여 직접 에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동대응후 점차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4개 시군의 공동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최승준 정선군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소외되었던 정선을 상기시키며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정선군 하이원에서 유치에 힘을 실어달라 요청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동서고속도로 관련하여 서광이 비치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나 시간이 지나면 폐광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지적하며 4개 시군은 함께 분노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랜드는 폐광 4개 시군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2010. 12. 20 영월에서 발족,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간을 두고 광역행정 기반 구축과 지역 간 갈등해소, 상생발전을 위해 현안 사항과 재정확보 등에 대하여 공동 협의‧추진해 오고 있는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내년(2020년) 협의회는 삼척시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