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환경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정책으로 강원도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작금의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중심이 된 환경부의 각종 강원도 환경정책은 그야말로 강원도를 죽이고 도민들을 무시하는 악의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 강원도의 핵심사업인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타당성 없이 부동의 처리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다, 급기야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제출기한을 두 달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해 9월 16일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있은 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부동의 결과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명서 발표, 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담당과장 고발, 대규모 규탄대회 등을 한데 이어,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 부동의 결정이 불공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

특히, 행정심판이 서면심리 중심인 점을 감안하면, 심판이 청구되어 피청구기관이 일정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사실상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양양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2개월 연장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행정심판 기간은 통상 90일 보다 최소 2개월은 늦어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한 사유가 당당하다면, 굳이 답변서 제출을 연기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실제로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내용은 절차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환경부가 확정 고시한 사업을 스스로 부정하여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함으로써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마지막 보완 단계에서 추가 보완요구나 조건부 동의 등 선택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즉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은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강원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 도민들은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부장관이라는 조명래 씨가 글로벌 육성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를 동물학대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가슴에 대 못질을 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우리 강원도를 관통하는 초고압송전선로 설치는 대규모로 추진하도록 용인하는 반면,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정선 가리왕산 일부 존치 문제는 원상복구 쪽으로 힘을 싣고 있어 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따라 접경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사살 포획을 금지해 방역망이 뚫릴 수 있는 허점까지 제공하는 등 사사건건 강원도 현안사업과 도민들의 안위에 위해를 가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건건이 발목을 잡는 편향적인 사고와 태도를 넘어 균형감 없는 발언으로 환경정책을 편향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바,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이를 수행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장 강원도의 환경정책을 선회하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민들과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민과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자격 없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즉각 부동의를 철회하라‼

둘째,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훼손하는 초고압송전선로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라‼

셋째,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라‼

넷째,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존치에 적극 동의하라‼

다섯째, 대통령과 정부는 이율배반적인 사고로 혼란만 부추기는 자격 없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즉각 사퇴시켜라‼

여섯째, 국회는 균형감을 상실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해임안을 상정해 즉각적인 해임에 나서라‼

만약 우리 강원도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도민들과 18개 시‧군민들은 모든 역량과 물리력을 총동원하여 강원도민 총궐기 대회를 갖고 결사항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