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강릉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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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예산대비 증액분 534억원 편성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김용남 의원) :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관한 제언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3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제1차 본회의를 개회, 3월 27일(금)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본 회의일인 3월 23일에는「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코로나19대응 강릉시 추진상황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의견청취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로 진행됐다.

또한, 본회의 휴회기간인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등 18건의 안건심사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행정사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 3월 27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2회 임시회가 폐회될 예정이다.

한편, 3월 23일 오전 10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긴급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논의 ․ 결정 후, 10시 30분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용주 의원, 김형식 세무사 등 4분의 위원을 선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김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임위원회 별 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부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관련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534억원이 증액 됐으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최선근 시의장은 제282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제작과 배부, 방역작업에 애써주신 각급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작업과 접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하며,지역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시책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주길 주문하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서로 조금씩 더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 5분 발언 전문)

지난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즉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하고 선제적인 상황대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으로 재난상황이라기 보다는 전시상황에 준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더욱 크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김한근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민 마스크 보급, 중국 및 국내 유학생 선별진료, 효율적 방역 활동,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 사회의 대규모 감염사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체형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은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 중에‘강릉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한 보람이 있다’라는 글을 보았을땐, 저 또한 뿌듯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 방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강릉시만의 특단의 대책입니다.

현재 주위을 돌아보면 학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관광지와 거리에는 차량과 인적이 끊기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테이블만 덩그러니 앉아 있고 공장의 기계는 멈춘지 오래입니다. 봄은 왔지만 시민들의 얼굴에는 생계 걱정에 주름만 파여 가고 있습니다.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방금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결정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시름받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급생활자금은 유래없는 비상경제시국에서 성립된 예산으로 특히, 영세소상공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분들의 불안이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고 재난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추가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각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돌다리도 두들기라 했습니다.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조급함은 좋은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마신 물처럼 체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관실을 비롯해 각 부서와 읍,면,동을 통한 철저한 홍보와 함께 투명한 지급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수혜에 누락되는 분들이 없고,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지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을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통해 극복했듯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상황을 촘촘히 파악하여 단기적인 처방과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맞춤형 강릉플랜’을 마련하여 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우리 강릉시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재해를 극복하는 특유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기부, 성금 기부, 헌혈 등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각종 기부 캠페인과 농산물 팔아주기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강릉시에서도 착한 건물주 세제감면,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화훼농가지원, 관광지 무료입장 등 재난의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무료입장에 대한 부분은 외부인의 무분별유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있는 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릉은 이미 지난해 청정지역을 내세워 피미강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를 잘 이겨내 강릉이 다시 한 번‘피미강릉, 피코강릉’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요즘 공무원과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휴일과 밤을 반납하고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모두 하나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19를 박멸하는 진정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시민 여러분의 환난상휼(患難相恤),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으로 반드시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님을 명심하고, 거듭 강조해도 지치지 않을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철저, 마스크쓰기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모든 시민들이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직 진정되지 않은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강릉시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주시고, 힘드시더라도 본연의 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시정을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우리 강릉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