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꼼수 전관예우’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는 진실을 밝혀라!
(논 평) ‘꼼수 전관예우’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는 진실을 밝혀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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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미래통합당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후보가 검찰을 떠난 후 ‘꼼수 전관예우’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일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상범 후보는 창원지검장을 지낸 뒤 8개월 만인 2018년 2월 창원 지역 건설사의 법률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2014년에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은 퇴직 5년 전까지 근무했던 기관과 해당 기업의 업무 연관성을 따져서 취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법률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관예우 방지법을 피해 기업과 손을 잡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같은 날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도 유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3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창원지검장이었던 유 후보의 신고 된 재산은 8억1574만9000원이었지만 최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며 신고한 재산은 30억5346만 원이었다. 공직을 떠난 지 불과 3년도 안 돼 재산이 22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홍천횡성영월평창 군민은 물론 일반인으로써도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재산 증식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전관예우로 재산증식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유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 “부끄러움 없는 수사였지만 적폐검사로 몰아세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에 앞서 지역구 주민 앞에 전관예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25년 동안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한 유상범 후보의 진실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