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주재로 4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이하 ‘강릉~제진’)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릉~제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4호(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환영 담화문을 발표하며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위해 큰 결정을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강원도민과 함께 감사드리며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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