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배용주)는 24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재모 의원 (축산과, 농정과)는 주문진 교항리 축산단지 악취문제로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현재는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전보다 악취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시적인 조치라고 예상됨에 따라 마을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축산의 악취․ 질병문제 등 해결을 위해 스마트 축사와 가축분뇨처리 및 방역관리시스템 구축)’조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농림부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설립되어 운영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마을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된 지 20여년이 된 곳은 시설물 노후화로 보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현재 까지 마을에서 요청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시 소유 건축물이므로 시에서 보수해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운영중인 체험 마을이므로 시 재정에만 의존하는 퍼주기식 시설 보수는 맞지 않으며 보조금 지원시,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마을에도 이익이 되고, 지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비 예산 지원과 시설물 관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재걸 의원 ( 농정과 )는 지원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한 각종 국비사업을 추진 한 후, 사후 시설물 보수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상황이 있음을 지적하며, 예로, 농지구획정리공사에 수로 설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10년이 흘렀으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로위로 물이 넘쳐 오랫동안 지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부처에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문제외에도 각종 국도비사업 추진 후 철저한 사후 관리와 민원사항에 즉각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용남 의원 ( 농정과, 축산과 )는 농로포장, 배수로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에 설계변경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농업관련 공사는 대상 지역의 수로흐름, 도로현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공사중 문제점을 인지하여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최초 공사설계 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설계변경 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들의 승마체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매년 보조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승마체험 사업에 고용된 일시 고용자들의 임금지급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 승마체험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최익순 의원 (농정과)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되는데,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활력종합센터 등 지역먹거리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데만, 5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국비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2년이 되어야 예산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올해 당초예산 수립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 7억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는 이월사업이 아니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잘못 편성했음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 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공모사업의 맹정 중 하나인, 구축시까지 예 산은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시비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 농촌에 공모사업으로 많은 시설물이 건립된 후, 관리가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된 곳이 다수 있으므로, 이 사업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립 후, 지속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