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전환 목적 고용안정이지 실직자 양산이 아냐
"인국공" 정규직 전환 목적 고용안정이지 실직자 양산이 아냐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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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직업에 대한 자긍심 하나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20년 장기근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비정규직은요. 기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변경이며 관리자의 정원축소와 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으로 실직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결국 비정규직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지 못하여 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고용 안정입니다.

최근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곡해를 원치 않습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들도 자격과 경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하찮은 존재로 보이십니까? IMF도 겪었고 누구나 힘들게 알바든 일용근로도 하며 공부를 마쳤고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됩니다. 알바도 그냥 채용하지 않차나요, 비정규직도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이 지속되길 희망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은 원치 않으심인가요? 어떤 일이든 그에 맞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 원하는 직장 다니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찬반 양론이 나뉘어저 대립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비정규직 보완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다.  

취준생들의 논리만 앞세워 비정규직을 편해하고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형세다.

수년을 취준생으로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 정책이다.

좋은 대학에 나오는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야하는 조건에 일순위가 당연시 되어야한다는 논리가 정당한것인지 지금 이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원하는것보다 고용안정을 원할뿐인데 무임승차라는 허울로 내몰리고 있다.

9일 오전7시부터  인천 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진행중인 인천공항 소방대 무기게약직 A씨는 인천공항 개항 전 2000년에 입사 후 비정규직(용역)의 많은 서러움을 겪어 왔지만 지금처럼 서러운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불합리함은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전환채용」, 5월 12일 이후 입사자「공개경쟁 채용」이라는 합의 결정에 첫째, 왜 일반근로자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20년간 근속한 관리자가「공개경쟁채용」을 거처야하며

둘째, 지난 20년간 전문성을 확보한 재직 관리자에 대한 필기시험(NCS 및 직무지식) 우대사항(가점)이 동일 사례(한국공항공사-기존 근로자에게 가점 부여함) 대비 全無하고

셋째, 소정의 전형절차를 통해 근속하며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채용 체력시험과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적용 및 1‧2차 면접을 거치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넷째, 재직중인 관리자의 TO를 임의로 축소(19명→12명)함에 7명의 재직 관리자가 탈락 될 위기에 있으며, 관리자 중 1명은 관리직 응시조차 할 수 없어 일반직원으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안이 全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개경쟁채용 관련된 일반직원들의 문제해결도 강구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함에 관리직의 위 불합리 사항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공항소방대 공개경쟁 채용방식 불합리에 따른 가처분 신청(20. 6. 15)’ 후 심의(20. 7. 9.)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국공은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배경과 목적을 위해 수립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과 방향 등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과 채용원칙 및 전환제외자 보호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부정책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고용안정이라는 대승적 목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비난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보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다른 것도 아닌 고용안정이 긍국의 목표인 것이다.

이들은 최종 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인천공항소방대 정규직전환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공항소방대 현재원은 209명이며 공개채용(방재직 무기계약직)대상자는 총59명(관리자19명 일반대원 40명)이다.

1차 필기시험(ncs 및 직무지식) 탈락자는 관리자포함 10명, 2차 소방공무원체력측정 실시중, 대상자 총186명(체력측정 7월7일~9일 3일간 진행), 체력측정 탈락자 16명(7월8일까지 측정결과) 금일 추가탈락자 발생이 예상되고있다.
이와관련 9일 오후 3시 5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개채용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