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안보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우리 국민은 서해상 북한의 우리국민 사살 및 시신소각 만행에서 드러난 정부의 국방실패‧안보무능을 목도했다.
이번 사태에 정부는 없었고, 대통령도 없었다. 실종사실 파악 후 25시간 뒤에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접촉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사실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멀뚱멀뚱 지켜보았다.
실종자의 사살 및 시신소각 사실을 인지하고 10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으며, 사건인지로부터 무려 37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안보무능 참사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한 것은 매우 이례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희소식’ ‘김정은은 계몽군주’라고 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정은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정신 승리하는 모습에는 처량함마저 느껴진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은 누구를, 무엇을 규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알맹이 없는 글을 결의문이라고 내놓아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안보의식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북한이 먼저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늘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비롯해 전국 시도당 동시 1인 시위를 통해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국민의힘의 요구는 단순하다. 정부와 군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어이없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강원도는 휴전선 접경지역으로서 정부와 군의 안보능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군은 강원도민들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국방태세를 재점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