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강원도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 결과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청 국감은 최문순 지사의 위증 혐의와 함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실 의혹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켰다.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최문순 지사는 오로지 멀린 사를 옹호하는데 급급하다.

지난 20일,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덴마크 레고그룹의 ‘레고’가 72위에 들어왔을 뿐, 멀린은 100위 안에 들지도 못 했다. “멀린사는 삼성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는 최문순 지사의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최 지사는 국감에서도 ‘멀린은 우량 기업이다’, ‘멀린은 믿을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멀린이 레고랜드코리아에 입금한 액수는 지난 4월 외투지역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 급히 들어온 245억 원 뿐이라는 김용판‧서범수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 지사는 계약을 맺었으니까 나머지 금액도 투자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반면, 2019년 8월 도 집행부는 멀린 측에 강원도 몫 600억 원을 일괄 납입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외자유치 사업을 진행할 때, 결코 이런 식으로 일 처리 하지 않는다. 기업의 계약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점진적으로 증자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다.

국감종료 후, 도 집행부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실에 멀린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멀린이 건실한 기업임을 강변했다. 다른 수많은 의혹은 놔두고, 회사 재무제표까지 제출하면서 멀린은 좋은 기업이라고 비호하는 도정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따름이다.

중요한 것은 멀린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의 이익이다. 도민의 이익은 어떻게 됐든 멀린의 역량을 옹호하는 데에만 급급한 최 지사는 도대체 강원도지사인가, 멀린도지사인가?

2. 강원도는 왜 MDA 협상과정에서 멀린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갔는가

강성오 중도개발공사 법무실장은 ‘(MDA에)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강원도 측이 협상과정에서 MDA의 불공정성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강 실장은 당시 MDA 불공정 조항 체결이 ‘멀린사의 일방적인 요구’였다고 했다. 즉, 강원도는 불공정성을 인지하면서도 멀린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러니 ‘제2의 강화도조약’,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도 하다.

상식적으로, 레고랜드처럼 크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치열한 협상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최문순 지사, 정만호 경제부지사 등 당시 도정 지도부가 멀린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굴욕적 협상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3. 공정률 뻥튀기 - 2021년 7월 개장 약속, 또 다시 허언이 될 가능성 높다.

권영세 의원의 지적대로 ‘레고랜드 공정률 50%’는 놀이시설에 국한된 수치이며, 호텔을 포함하면 공정률은 30%대에 그친다. 주차장‧전망타워‧선사유적공원 등 여타 기반시설을 포함하면 공정률은 더 낮아지게 된다. 호텔 및 기반시설을 계산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공정률 뻥튀기는 임대수익률 축소 논란에 이은 ‘제2의 보고누락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정률을 뻥튀기하는 것은 결국 각종 기반시설 건립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이 호텔과 전망타워의 건축공법 변경 불허를 결정하고, 지난 9월 춘천시가 선사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들의 공정률이 제로(0)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령 놀이시설이 2021년 7월까지 완공된다고 해도 레고랜드는 개장할 수 없게 된다. 허허벌판 공사판 가운데 놀이시설만 개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4. 강릉 올림픽파크 컨벤션센터는 안 되고, 춘천 레고랜드 컨벤션센터는 되는 이유?

권영세 의원이 컨벤션센터의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추궁하자, 최 지사는 ‘200~300명짜리 회의할 호텔도 하나 없어 도민들의 자존감이 상하는 상황’이라며 감성에 호소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지금 권성동 의원과 김한근 강릉시장의 공약인 강릉 올림픽파크 컨벤션센터 추진이 도정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최 지사가 답변한 논리대로라면, 동해안권 첫 국제컨벤션센터가 될 이 사업을 도정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경제성 면에서도 반대할 근거가 미약하다. 레고랜드 부지에 추진하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건물을 완전히 신축하는 계획이지만, 강릉 올림픽파크 컨벤션센터는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대책의 일환이며 2026년 ITS(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유치라는 목적도 갖고 있다.

설마 야당 국회의원‧시장에 대한 차별 때문에 반대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결국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레고랜드 주차장 해결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5. 언제까지 문화재 핑계를 댈 것인가

최문순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해 ‘문화재 조사 때문에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레고랜드 개장 약속 뿐 아니라, 사업 지연에 대한 문화재 핑계 역시 지난 10년 동안 최문순 도정이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레퍼토리였다.

2014년 문화재위원회가 레고랜드 사업부지 내 선사유적 보존 방안을 조건부 승인했을 때 당시 김만기 강원도 레고랜드추진단장은 “이번 결정으로 논란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했다. 그러나 최 지사는 2017년 10월 도의회에서 사업 지연 원인으로 “춘천에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특성”을 거론했고, 2018년 5월 인터뷰에서도 “(레고랜드 문제는) 문화재 보존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고 했고, 이번 국감에서도 또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됐다고 핑계를 댔다.

이 쯤 되면 오히려 중도 선사유적이 도정의 무능을 은폐하는 ‘마법의 방패’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에 문화재청장이 중도 부지 문화재 재조사를 시사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과 당정조율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뜻한다. 최 지사가 문화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예정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레고랜드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MDA 재협상 또는 계약변경을 통해 협정의 독소조항을 해소할 방안, 사업부지의 문화재 보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컨벤션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데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