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후위기 대응본부와 강원도당은 ‘2050 탄소중립은 삼척석탄발전 중단부터, 전국시민행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강원 영동권의 동해, 삼척, 강릉 지역은 2022년 완공되는 삼척블루파워, 강릉안인에코파워 석탄 화력발전소 포함 10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6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감축된 용량의 2배가 넘는 발전소가 영동권에서 가동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로 인한 삼척과 강릉 해변 훼손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손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삼척맹방 해변 침식과 강릉안인 해변 모래유실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이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건설사와 소극적인 행정의 대처로 다가올 미래의 어떤 불행이 부메랑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훼손된 자연의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며, 모든 피해는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 그리고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 보존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된 공사의 매몰비용보다 인류가 위협받는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과 손실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인류생존의 가치 이상의 문제로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산불과 가뭄, 홍수,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코로나19 시국도 인류의 무분별한 자연 침탈에 대한 결과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대응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축 계획과 온실가스 배출 관리 강화에 대한 방안은 국제 사회의 탈석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뉴욕주, 워싱턴주, 하와이주 등은 이미 석탄발전 종식 연도를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OECD 30개국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 평균 목표는 27.2% 반면, 최근 환경부의 감축 갱신 정책은 20%를 달성으로 5년 전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행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5년간 시중은행 3곳이 8개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 신규발전소 7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최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결정하여 기후 위기의 책임을 외면하는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자기 모순적 에너지 정책은 국제사회에 역행하는 행보로 국제적인 기후 악동을 자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기업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인류의 공존을 위한 과감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실행해야 합니다. 완전한 탈석탄 정책과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그린뉴딜 실천으로 공생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릉,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기후 위기 속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