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 입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정윤회 문건 유출’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다.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라며 격노를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인 국정개입의 문건 내용은 철저히 외면하고,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만 무리한 강압수사를 한 결과, 최아무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수사팀장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유상범 3차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풍문을 과장하고 짜깁기한 것”이라며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의 단초인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 대해 철저히 부실, 축소, 은폐 수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정권에 충성한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총선출마선언문에서도“부끄러움 없는 수사”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잘못된 수사결과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는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여전히 부끄러움 없는 수사였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당시에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검찰의 불가피한 수사였는지 말입니다.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하는 게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이고, 초선의원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