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토지개발 확대 및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숲을 찾는 인구 증가에 따라 산림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발생 시기도 특정시기 없이 연중 발생되고 있어,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받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산림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따른 산림 내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급증 및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과 맞물려 조경용 소나무 수요 증가와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원주택 인･허가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등 산림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산림사건 처리 사항을 보면 2018년 17건(검찰송치 14건, 타기관이송 3건)에 34,574㎡ 산림훼손, 2019년 11건(검찰송치 11건)에 20,501㎡ 산림훼손, 2020년 14건(검찰송치 12건, 타기관이송 2건)에 31,137㎡ 산림훼손이 발생하여,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분야 각종 일자리 방제단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산림사건 훼손지에 대하여는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산림으로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통해 2차 산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훼손된 산림피해지에 대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입건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휴양문화,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산림에 대한 조화로운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