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관련 위법 행위 강릉시 공무원 무더기 검찰 고발당해
심영섭 의원 관련 위법 행위 강릉시 공무원 무더기 검찰 고발당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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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 업무상배임,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심영섭 도의원 뇌물수수죄 혐의 등 검찰 고발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2020년 12월 22일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일원의 토지와 관련하여 산림과 하천을 훼손하고, 도로 포장과 농로 포장 등에 있어 지역 유력 정치인 심영섭의원(국민의힘)에 대한 특혜와 불법, 그리고 강릉시 공무원의 묵인과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강릉시와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한 달여 가까이 지났지만 강릉시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릉시 장00과장, 최00 계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릉시청 박00 前왕산면장(現옥계면장), 왕산면 이00 계장, 농정과 김00 과장을 업무상의 배임죄로, 심영섭 도의원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1월 2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심영섭 도의원의 아들인 특정인을 위해 강릉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특혜를 주고 편익은 물론 재산상 이득까지 취하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릉시의 복수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모든 불법행위가 심영섭의원 아들이 2020년 8월 1일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심영섭의원의 부당한 영향력이 미쳤을 상당성이 있기에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닌 권력형 비리로 판단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관련  강릉시민행동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0년 12월 22일 강릉시민행동의 문제 제기 직후 공무원의 묵인 또는 협조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강릉시입장 발표와 달리 문제가 되는 토지는 어떠한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되었음을 강릉시가 확인했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유수면 불법 점용, 불법 산림 훼손 등에 대하여 수사의뢰하여야 할 강릉시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는 오늘 강릉시민행동의 검찰 고발과 관계없이 약속한대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강릉시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강릉시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