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강원도에서 신청한 강릉 정동진 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건에 대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어려운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해 2024년까지 지정기한 연장을의결했다.
금번 연장에 있어 외부환경 변화와 투자자 선별을 위해 투자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올림픽 특구로서 추진되는 만큼 2024년까지 기한을 지정하는 등 제도 보완을 함께 부가했다.
강릉 정동진 지구의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은 정동진 일원에 호텔 및 콘도, 힐링존으로 구성된 고급 복합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림픽 개최도시가 갖는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시 관광객 수용을 위한 올림픽 특구사업으로서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강원도의 알펜시아 관광지구, 강릉 정동진 지구를 포함하여 전국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자는 2014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중화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 및 개발사업 인허가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나, 2016년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금한령 및 중국 외환통제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등 중국발 대한(對韓) 투자에 대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럼에도 중국 및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투자 유치 홍보활동과 분양행사를 실시해 왔고, 이번에 연장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사업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사업자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전 주요시설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진입로 공사와 홍보관 조성을 시작하고, 중화권 및 동남아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철 중국통상과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코로나 19로 침체된 외국인 투자의 전환점으로 삼아, 강릉시 등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