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끝끝내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의 절규를 외면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폐특법 항구화는 폐광지역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누누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반대를 고수했다.

합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입장선회에는 배신감마저 든다. 폐광지역 민주당 시장‧군수들이 이낙연 당대표를 만나 폐특법 시효폐지를 적극 건의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결국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주지하다시피, 폐특법 시효연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폐특법에 유효기한이 아직 한창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주민들이 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를 정부여당은 알아야 한다.

주민들은 폐특법 시효 만료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가 있는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사안의 본질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폐특법 항구화는 외면하면서 광업공단법 제정을 강행하며 폐광지역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폐특법 항구화 없이 광업공단법만 제정만 하겠다는 것은 폐광지역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며 국가에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뻔뻔함의 극치다.

게다가 오늘(23일) 민주당은 숫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광업공단법을 산자위 전체회의에 기습 날치기 상정했다. 강원도가 민주당 입법독재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금부터 폐광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후폭풍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음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부산에 대한 선거용 포퓰리즘에 몰두하면서, 폐특법 개정‧설악오색케이블카 등 강원도의 생존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설악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입장을 두둔하며, ‘오색케이블카 발목잡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민주당 정권은 폐특법 개정,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도내 소외지역의 생존현안을 철저히 무시하며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철저히 역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균형발전’인가, 아니면 그저 ‘곳곳에 돈 뿌리는 매표(買票)작전’인가.

오로지 선거 밖에 모르는 문재인 정권에게 강원도는 안중에도 없는가. 153만 강원도민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강원도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