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토지매입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논평)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토지매입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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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3선 기초단체장이 재임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3선 기초단체장은 재임 당시였던 2016년 7월 22일 배우자의 명의로 시가지 인근 농경지 739㎡를 매입해 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 소유자와 매매 계약은 기획재정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시점과 맞물리는 2016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발표 시기에 거래를 진행하고,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확정 직후 등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A모 전 양구군수는 농경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임기를 마친 직후 자신의 명의로 2층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군수라는 직책의 권한을 이용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로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 3선 기초단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투기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