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생안정 목적에 어긋난 ‘혈세잔치 추경’, 강원도의 미래를 저당 잡았다
논평 민생안정 목적에 어긋난 ‘혈세잔치 추경’, 강원도의 미래를 저당 잡았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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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가 반환점을 돌아 도의회 예결특위가 시작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이라는 목적에 어긋난 최문순 도정 임기 막판 ‘일단 쓰고 보자’ 식의 혈세낭비 사업과 내편 챙기기 예산으로 얼룩진 ’혈세잔치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개별 상임위에서 여러 사업의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주요 문제예산들을 상당분 삭감했으나, 도정을 견제하는 척 변죽만 울리고 결국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민주당 도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고스란히 되살아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범이곰이 돌봄센터 조형물 설치, 레고랜드 준공식,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등 ‘3대 주요 혈세낭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이 관철되어야 한다.

도민들이 가장 어처구니없게 만든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은 도청 공무원 자녀 특혜로 얼룩진 범이곰이 돌봄센터 앞에 범이곰이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오로지 도청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시설을 도민의 세금 11억 원을 들여 짓고, 연 3억 원 운영비 투입도 모자라, 그 앞에 조형물까지 짓는다는 혈세낭비 마인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억원짜리 레고랜드 준공식 예산도 코미디에 가깝다. 기공식만 3번 한 것으로 모자라, 이번에는 준공식, 다음에는 주차장 준공식, 내년에는 개장식까지 열 셈인가.

강원도가 수백억짜리 주차장까지 지어주는 마당에, 레고랜드 관련 홍보사업은 임대수익의 약 97%를 가져가는 멀린 사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드론택시 산업육성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세금 116억 원을 들여특정 기업의 시제품 1대를 만들어주겠다는 예산에는 납득할 수 없다.

별도로,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사업추진에 대한 최문순 도정의 열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산림엑스포는 94’ 대전엑스포, 10’ 여수엑스포와 달리 국제적으로 공인된 엑스포가 아니며, 개최준비 기간도 짧아 중앙정부와 도의 과감한 지원‧홍보 없이는 ‘우리끼리’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99년 속초에서 열린 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4년이란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고, 김진선 지사는 미국, 캐나다 등 전세계를 직접 발로 뛰며 엑스포를 홍보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엑스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여 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과연 최문순 도정과 문재인 정부가 당시 김진선 지사와 김대중 대통령만큼 대회의 성공개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산림엑스포 개최까지 1년도 남지 않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원도와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