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시장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상정안 부결
동해시의회, 시장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상정안 부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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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활동 (7일차)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장 증인 출석 재요구, 오후 1시까지 출석 여부 통요 요청

7일차 감사 부서 행감 종료 후, 투자유치과 행감 또다시 파행

동해시장 증인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 관련 별도 논의 예정

- 행정사무감사 강평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수)에서는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앞서, 행감특위는 20분간 감사활동을 중지하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오전 “오늘 7일차에 예정된 3개 부서 감사활동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 연기 결정되었던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한다”고 밝히며,

“동해시장의 증인 재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 여부를 금일 오후 1시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출석 시,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진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활동에서는,

이정학 의원은 “초기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검침 정확도, 누수에 대한 대처, 민원 불만 요소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도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민원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석 의원은 지난 14일에 진행했던 상습 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구 공사완료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을 언급하며, “성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관광지 개발사업 등도 좋지만, 시민의 생명·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순 의원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공요금 체납, 인지세 소인 처리 소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시설의 임대료가 기존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오전 시의회의 동해시장 재 출석 통보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특위로 전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시장을 제외한 경제국장과 투자유치 과장이 이날 출석하여 감사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투자유치 과장은 "금일 계속되는 간담회 일정으로 2시까지 제한된 시간적 이유로 시의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투자유치과는 금일 감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해시장 증인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