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 오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13년 째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대학사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지난 8월 17일 가결과 발표에서 미선정된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발표 성명에서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결과에서 발표한 선정 대학 136개와 향후 별도 평가로 선정할 교대 몫 11개만을 상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가‘가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의제기 수용을 통한 지원 대상의 추가반영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탈락하는가 하면, 전직 평가위원이 대학을 대상으로 고액 컨설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이번 진단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확정 발표를 통해 평가내용과 절차에 있어 흠결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고, 국회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도전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일부 진전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 교육부의 발표 수준은 이제 검토를 시작해보겠다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선정된 대학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한 일부 R&D사업의 교육부 소관 명확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대학평가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 확대가 대학사회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연구역량 제고 그 어느 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질 제고와 지원확대보다는 대학 목줄 죄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각종 인위적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선별보다 한계 대학의 퇴로 유인책을 확실하게 제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생존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