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주요 사례 소개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3일 영림단원 안전교육장을 찾아 규제혁신 현장지원 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소속 영림단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등이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하고,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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