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군수 장신상)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면회의를 통해, 제5차 횡성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횡성공론화위원회(위원장 정승, 전 식약처장)는 지난 10월 13일, 장신상 군수가 제출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국립호국원 유치 의제에 대해 제4차 횡성공론위원회를 열어 관련 부서장에게 의제별 설명과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각 의제는 발전 가능성,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공통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과 해결 전망,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 가능성에 부합하는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
의제별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지역 영농인력 중 90%를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횡성군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모델 등 구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횡성군이 구상하는 공동숙소 운영 방안과 맥락이 같은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하되 필요하다면 정부 공모사업 지침에 준하는 기준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결혼 이주 다문화가정과 관련 국가 도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NGO와 연계사업도 구상하여 단순 계절적 근로자 확보에서 벗어나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인력확보 차원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전파와 교류로 연결되는 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국립호국원 유치 의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묘원이 없는 강원도의 묘원 설치계획에 따라, 횡성군이 시설 유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4.1만세운동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과 6‧25 한국전쟁 격전지 등의 역사성 뿐만 아니라,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차, KTX와 항공 교통 등 최적의 접근성으로 판단하여 볼 때, 도내 어느 시․군 보다 비교우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횡성군의 국립호국원 유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치 제안 과정에서 횡성만의 강점을 충분히 부각시키되, 참신하고 주목할 만한 차별화된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호국원이 단순히 국가 운영시설이 지역 내 위치한다는 의미를 벗어나 지역 내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방문자 유치의 시너지로 기존 경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창출(방문자 경제) 매개체로서 역할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사업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해 유치 희망 지역을 신청받거나 찾아가 선제적으로 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적극 대응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며, 대상지 인근 지역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및 인센티브 등도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마련하는 행정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신상 군수는 “횡성공론화위원회의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