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지회장 구세진)에서는 16일 정선군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서 2021년 광산진폐권익연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구세진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정선지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총회는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 활동 동영상 시청, 진폐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감사패 수여, 진폐 보상 설명회, 진폐제도개선 및 협회 활동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장해판정 규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문(전문)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장해판정’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협회는 8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엉터리 진폐장해판정 피해자 전원구제>를 촉구하며 세 차례 집회를 하였고, 성희직 투쟁위원장은 두 번이나 혈서를 썼다.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으면 ‘진폐기초연금’과 ‘무상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밀검진’에서 1형(13급) 소견서를 받은 사람을 <진폐심사회의> 에서는 ‘의증’ 또는 ‘정상’으로 <이중잣대 판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엉터리 판정 피해자가 71명이나 된다. 이들이 죽든 말든 ‘진폐보상 예산’만 줄이겠다는 심사인가? “진폐환자를 외면하는 엉터리 진폐장해판정은 살인이다!!”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두고 볼 수 없어 우리 협회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11월 23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앞에서 집회를 할 것이다.

칼자루를 쥔 쪽의 부당한 횡포에 사회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집회밖에 없음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공단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진폐심사회의’는 서류만심사, ‘공단병원 의사’는 환자를 직접 상대 하기에 ‘소견서’가 더 정확한 건 상식이다. 공단은 상식대로 처리하라!

둘- ‘이중잣대 판정’하면서 ‘CT촬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단병원 소견서 에 1형(1/0)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13급 판정을 촉구한다!

셋- 엉터리판정 피해자들이 공단병원 소견서대로 전원 13급 판정을 받을 때 까지 우리는 <끝장 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