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건의 사례를 통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수사실무 향상 기대 -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산림사법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해 동안 자문한 사례를 모아「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한다.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산림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자문한 여러 사례 중 수사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표사례 100여 건을 선정한 것으로, ▲ 수사의 일반적인 사항, ▲ 수사의 방향성 제시, ▲ 수사 시 주의사항, ▲ 판례 해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수사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문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실제로 자문한 사례를 담고 있어 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사례집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특별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 관련 범죄 차단으로 산림보호 및 국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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