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보훈지청 보훈팀장 이동일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행정규제는 몇 건이나 될까?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에는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두고 부처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5. 8. 13. 현재 36개 부․처․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은 14,608개의 행정규제가 등록되어 있다. 그중 국가보훈처 규제는 104건으로 0.7%에 해당한다.

올해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2014년도에 이어 6․25에 참전하신 분들중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약 94천여명의 자료를 확인하여 생존자 및 유족 5,561명을 발굴하여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시던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6․25참전유공자분들중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당이 차감하여 지급되던 것을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전액 지원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고령, 독거 등 복지소외 계층에 있는 국가유공자 분들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발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 정부의 규제개혁 흐름의 중심에는 단순히 이전과 같이 일방향적인 개혁이나 쌍방향적인 개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녹아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정부3.0이라고 부르는데,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부처간 탄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서비스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맞게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확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고 생활 현장속에서 수요자인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지속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