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논평)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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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완성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강원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의 미래를 바꿀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는 강원도민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강원도민의 소망을 담아 법안을 의결시킨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마땅히 감사의 뜻을 표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처리를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입법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며, 강원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그동안 강원도 발전의 족쇄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할 기회를 맞았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재정 확대가 가능해져 강원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총 23개 조항에는 지역인재 선발채용,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등의 조항도 포함돼 지방분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강원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된 지 20여 일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만큼 조속히 처리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행정적·재정적 특례와 권한, 규제 완화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강원도 역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정부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의 대전환을 가져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도약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