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철수 속초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책임져라
(논평) 김철수 속초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책임져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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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은 김철수 속초시장과 선정업체 관계자들의 커넥션을 밝혀내야 한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작년 5월 3일 속초시민 1,633명이(청구자대표 :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감사원에 청구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라는 논평을 낸 적이 있다.

그 감사 결과가 지난주 목요일(23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되었는데, 결과가 기가 막힐 정도이다.

단독 의사 결정권한이 없는 담당과장과 팀장이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본금 945만원에 불과한 신생 업체가 92억 원의 사업을 제안한 내용에 대해, 이 회사보다도 자본금이 1천배 이상 넘는 회사들을 제치고 1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당초 속초시가 공모당시 작성한 공모지침대로 평가를 했다면, 이 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것을 미리 알았고, 이 회사가 탈락되지 않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제안 회사들의 서류를 받은 후, 평가방법을 바꾸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방식과 배점을 바꾸었고, 그 행위의 비위가 심하므로 중징계(정직) 처분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특혜 선정되게 한 이 회사는 그 동안 민주당 강원도당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지방선거 전에 급하게 사퇴한 A모 수석부위원장이 실소유주인 ㈜쥬OO라는 회사이다.

A모씨는 속초시장과의 업무협약식에도 참석했고, 올해 대관람차 준공식에도 참석하여, 자신의 위치를 언론에 공개한 바도 있다.

또한 김철수 속초시장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2019년 3월 속초시의회에 와서 속초해수욕장 부지가 아닌 속초시 영랑동의 부지에 대관람차를 제안한 회사가 있고, 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말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그 당시 대관람차를 제안한 회사 관계자들이 누구였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

감사결과를 전해 들은 속초시민들은 현재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이러한 일이 속초시장의 지시가 없이 가능하겠냐 하면서, 사건의 전모와 윗선을 밝히라고 아우성이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해당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토착비리’의 추악한 진실규명과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