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사례 면밀 검토, 각 부서별 연관 특례 발굴 착수
화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법 대응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8일, 특별자치도 분야의 권위자인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을 초청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검토과제’라는 주제로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화천군 공직자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실무 단계에서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필요한 논거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강원도와 화천군에 적합한 비전을 설정 후 이에 기초한 이양 권한 발굴 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종합계획 수립 시, 도와 시·군의 기능 배분 특례화, 산업특례의 시·군 연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권특례와 사업특례도 기존 사례와 비교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분권특례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자치조직 및 인사, 자치재정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사업특례와 관련해서는 지역개발의 전제조건인 규제완화, 도로와 철도, 항만 등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의 사안들이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화천군은 이날 특강에 앞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조문을 각 실·과·소의 업무 분야별로 구분해 면밀한 검토와 특례사항 발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아울러 8일 발족한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에서 향후 논의될 공동 특례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천군수는 “화천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고,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큰 특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