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논평)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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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김철수 前속초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강정호 의원은 대선과 지선을 코앞에 둔 지난 2월, ‘김철수 속초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를 관광테마시설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속초시선관위가 강정호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강정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강정호 도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강정호 의원은 유권자 알권리 차원이라고 항변했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무책임한 의혹제기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강정호 의원은 김철수 전속초시장과 속초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