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해결 위한 노력 인정받아 양구군이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지방 규제개혁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자로 결정됐다.
강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과제 추진과 시·군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올해 양구군은 총 9회의 읍면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2건의 기업 규제 애로 발굴·건의 등 지역투자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완화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활동했다.
또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부군수가 주관하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분기별 중점 테마(산업·소상공인·자영업 등)를 선정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15건 건의, 네거티브 규제 건의 및 해소 8건 등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아울러, 군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적극 행정(규제혁신) 카드 뉴스를 제작해 전국의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효율적이고 통일화된 등록규제 관리를 위해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하고, 규제의 합리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70여 건의 규제 심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힘써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이번 강원도의 평가에서 양구군이 최우수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인증패와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상받은바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발히 운영하여 생활 속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