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의원, “생애주기별 지원의 법제화로 경계선지능인이 저마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울 것”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인 ‘경계선지능인’의 삶 전(全) 단계를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제정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5일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법 입법 준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가 71~84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인지능력이나 사회성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은 학부모와 시민사회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해결책이 논의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지원기관의 설립 등을 계기로 국가적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성을 설정하여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경계선지능인 관련 논의에 응집력을 더해보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허영 의원이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과 동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 발제를 맡은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 소장은 한 경계선지능인이 평생을 살아오며 어려움을 겪은 실제 사례를 시기별로 자세히 소개하며 생애주기별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오경옥 평생교육팀장이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진우 입법조사관보가 경계선지능인법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 및 검토되어 볼만한 제도를 소개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이 현재 시행 중인 경계선지능 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춘천 소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의 최수진 대표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인프라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역설했으며, 경계선지능 청년인 이창갑 씨는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며 느낀 고충과 바라는 점을 생생히 전달했다. 느린학습자시민회의 신순옥 이사가 경계선지능인의 부모로서 사회의 방관에 맞서온 경험을 토로하며 법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장내가 숙연함으로 가득해지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족분들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법안이 발의되면 신속하고 충실히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찾은 강훈식 의원도 “출생의 우연성에서 생긴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입법과 정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경계선지능인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이 아닌,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법이 되도록 살피겠다”며, “해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