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특별차지도 원년,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 다해야
(논평) 강원특별차지도 원년,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 다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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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서 강원도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사업은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사업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사업의 경우 강원도가 지방비 예산 투입의 근거가 될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됐던 환경영향평가가 다음달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는 투자심사와 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당초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강원도와 양양군이 모두 충당하기로 변경하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재원분담 협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와 심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면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찰사태로 지연됐던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도 최근 실시설계 용역사 5곳이 선정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착공 시기는 다소 지연됐지만, 설계와 사업비 조정협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2029년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도 있다.

용문~홍천 철도사업의 경우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우선 해결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간 노선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용문~홍천 철도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가운데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어 예비타당성 신청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강원도와 경기도, 홍천군과 양평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비 분담 비율과 최적 노선에 대한 협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교통불모지로 남아있는 폐광지역의 접근망 개선과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다. 지역 존립 위기를 맞고 있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경제성이 아닌 정책적인 결단이 절실하다.

강원도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도와 시·군간의 협력, 여야를 떠나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공조,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한 박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유상범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강원도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