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핵심규제 개선, 첨단과학기술 기반 마련 등 미래산업 육성 지원 단초 마련
·인사 자율성 확대 및 교육자치 개선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기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월 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강원도가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국회의원이 여러 차례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당적으로 여야 의원 86명(더불어민주당 50명, 국민의힘 36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강원도 국비 첫 9조원 확보가 여·야·정(여당·야당·강원도) 협치 시즌1이였다면, 허영 국회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대표발의는 여·야·정 협치 시즌2의 성과입니다.
강원도와 도민의 이익과 발전,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초당적인 협력만이 존재 할 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조직 및 인사 등에서 자치권이 확대되고, 4대 핵심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통해 강원발전을 도모하며,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고. 또한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및 지역 특화형 맞춤 교육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자치도로서 명실상부한 지위와 권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가 그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정학적 조건(접경, 군사, 폐광, 환경)과 정부 정책 전환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과 양보를 해온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