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춘천시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을 내기 위해 춘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9명의 윤리심사자문위원 중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중이거나, 보유했던 사람이 2명이나 포함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혜란씨는 현재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이라는 핵심 당직을 맡고 있고, 내년 국민의힘 춘천(갑) 총선 출마예정자입니다.
또한, 최돈식 위원은 한나라당 소속 제6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신경호 교육감 총괄선대본부장,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특정정당의 당직자가 춘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선출직공직자인 지방의원의 징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장 징계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➃항 4조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김혜란씨는 춘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자문위원 위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춘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 김진호 의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도 자질도 없는 김진호 의장의 안하무인식 시의회 운영이 빚은 참극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호 의장과 춘천시의원들은 나유경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심사를 철회하고, 춘천시민과 나유경 의원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