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26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해당 사업의 원래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요구했다 .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21 년 예비타당성조사 ( 이하 예타 ) 를 통과한 노선안으로 추진되어 오던 중 , 원안을 뒤집고 제기된 변경된 종점 일대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축구장 5 개 규모에 달하는 토지가 다수 포진해 있음이 확인되어 권력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
허영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 ) 가 2021 년 정부에 최종 제출한 「 서울 ~ 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에도 해당 사업의 목적을 수도권 ‘ 제 1 순환선 및 서울 ~ 춘천 고속도로 정체 해소 ’ 와 ‘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 라고 명시해놓았음에도 이후 종점 변경 노선안은 이 목적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 그림 1 참조 >
특히 종점이 양서면에 위치한 원안은 향후 서울 ~ 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노선인 것에 반해 , 공교롭게도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다수와 인접하여 권력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은 두 고속도로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분기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등의 이유에서 그러하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
심지어 국토부는 예타 당시에는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본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이 예타보고서에서 확인됐다 . 하지만 그 이후 돌연 노선을 변경하였고 , 이는 부처의 애초 의견과도 불합치하기에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은 대목임을 역시 지적했다 . < 그림 2 참조 >
그럼에도 국토부는 두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계획한 바 없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반복하고 , 예타보고서 말미에 실린 분과위원회의 평가자 단 한 명이 진술한 문장 하나만을 근거로 할 뿐 , 노선 변경 추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변경안이 문제 없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 < 그림 3 참조 >
허영 의원은 “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민 전체의 복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기에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 ” 이라며 “ 국토부는 합리적 근거도 부족한 노선 변경 추진은 대통령 처가의 사익 추구에 국가 권력이 동원되었다는 논란과 직결됨을 명심하고 , 지금이라도 원안대로의 사업 추진을 천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