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허영 춘천갑 국회의원)는 7월28일(금) 10시,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우영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강원기본사회부위원장단과 정책위원, 도당 주요 당직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대표 직속기구(비상설특별위원회)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13일 출범했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주요 4대 추진과제로‘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이 제시되었고, 다섯 차례의 국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기본사회위원회 산하 17개시도 광역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국 17개시도당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발대식을 개최한 ‘강원기본사회위원회’는 허영 위원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강원지역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과 정책입안 및 실현을 위해 학계 및 정책전문가와 전·현직 선출직공직자 출신, 16명의 부위원장단과 11명의 정책위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발대식에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노원구을 4선)이 참석해 강원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위원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복지사회를 추구해오면서 관련된 여러 일들을 해왔는데 우리 당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 바로 기본사회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본권을 잘 확장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앙 단위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축이 바로 지역이다. 광역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역 특색에 맞는 공유자원을 통한 공유부를 만들어 내는 시도가 늘고 있고 강원도에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중앙의 기본사회위원회가 예산, 입법 등 지역을 최대한 돕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의 비전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잘 만들기 위해 사례와 모델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영 강원기본사회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4년 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먼저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실험과 실천을 통해 만들고 우리가 재집권을 하고 정권교체를 해서 우리 정권하에서 반드시 전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반을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법안 심사가 계속 배제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과제로 꼭 법제화에서 실현해 나겠다. 아울러 강원기본사회위원회가 강원형 폐광지 기본소득을 비롯해 강원형 기본사회의 여러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선도 주자로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우영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강원도는 수도권을 위해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 희생의 감수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공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기본소득의 실험장으로서 강원도의 가능성은 가능성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민주당 강원기본사회위원회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원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개발 이익의 공유와 배당의 문제, 기본소득의 문제 등을 선도적으로 실험하고 정책화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차별의 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의 지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도당차원의 적극 지원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민기본소득법안(허영 대표발의)과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대표발의)과 함께 지난 대선과정에서 강원권공약으로 검토되었던 폐광지역 주민기본소득을 주제로 향후 강원형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