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춘천시의회 민주당의원 징계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논평) 춘천시의회 민주당의원 징계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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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간 춘천시의회를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에 대한 징계가 본회의에서 ‘경고’ 처분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민주당과 해당 의원은 이 일에 대해 ‘유구무언’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경고’ 처분 확정은 그나마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고육지책 결정’이다.

이제 춘천시의원들은 정파를 떠나 최종 결론이 난 만큼 분란을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민생을 외면해서는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덧 붙여 민주당도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확대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들만의 의견만 옳다는 그릇된 ‘독선과 일방통행식 의회 횡포’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중앙정치에 예속되거나 휘말려 정쟁을 남발하게 되면 이는 신성한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인 기초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쟁이 없을 수야 있겠는가.

또한 정파마다 시국 현안에 대한 입장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달방식이 장소와 표현 방식 등을 애써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한다면 응당의 댓가가 반드시 뒤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의회가 민주당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몰상식한 일개 의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의회의 권위와 전통이 손상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춘천시의회가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인 ‘경고’ 처분을 존중한다.

‘일 잘하는 일꾼’으로서의 춘천시의원들을 기대해본다.